소상공인법적분쟁1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소송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정책이 나왔습니다.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한도 신청방법 1.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분쟁 발생 시 신고 조정, 소송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히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합니다. 2. 지원대상 -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3. 지원방식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대상자가 사건을 수임할 대리인 선임 착수 전 비용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직접 비용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은 사건 종결 시, 분쟁조정 또는.. 2023. 6. 27. 이전 1 다음
